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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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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5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법원 1976. 11. 23. 선고 76도328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24(3)형,144;공1977.1.1.(551),963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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